2023년도 개정세법 마지막 포스팅으로 부동산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개정세법 중요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취지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개정취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023.2.28. 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개정취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 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개정취지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지금까지 2023년도 개정세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각자의 업무나 상황에 해당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잘 체크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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