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1.2편에 이어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편의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개정세법 다운로드 링크도 이전 포스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1
오늘은 2023년 개정세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정된 관련 법률의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법위로 체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사항인 식대비과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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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2
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1 포스팅에 이어서 추가로 개정세법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개정세법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포스팅 중간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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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개정취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개정취지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150조의14, 제150조의18, 제150조의20, 제203조의2 등, 같은법 같은 영 부칙
개정취지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87조의18
개정취지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제165조
개정취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방법과 정합성 확보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 이후 양도분(주식 양도소득세) 또는 2025.1.1. 이후 양도분(금융 투자소득세)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156조의3
개정취지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4 제3항 제6의2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2의2호,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개정취지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심분야나 업무에 따라 중요하게 보는 세법의 차이가 있으니 꼭 전체 개정세법내용을 참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편에서는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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