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개정세법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개정취지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취지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법 제25조
개정취지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4.1.1.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봄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개정취지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3.1.1.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세법 제63조
개정취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개정취지
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할증 규정 명확화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개정취지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법인세법 제93조의3 신설, 소득세법 제119조의3 신설
개정취지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지금까지 법인세법 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마지막 5편에서는 부동산고 부가가치세법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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