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1 포스팅에 이어서 추가로 개정세법 특이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개정세법 전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포스팅 중간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개정취지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 23년도에 일몰연장에 대한 추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부금 공제 일시상향은 23년도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소득세법 제84조
개정취지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023년도 개정세법 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세법 제16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4 신설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주요사항을 2편에서 마무리 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개정된 사항이 많아 3편에서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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