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개정세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개정된 관련 법률의 많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법위로 체크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사항인 식대비과세 한도증가, 가장자산 과세유예,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의 내용도 있으니
한번씩 읽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간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5조
개정취지
관계 법령 개정(2021.8월)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 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국세기본법 제40조
개정취지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개정취지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시 감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6항
개정취지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개정취지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3.1.부터 시행
2023.2.28.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3.3.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개정취지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취지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부칙, 법인세법 부칙 등
개정취지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개정취지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내용이 많은 관계로 2편에서 추가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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