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초과금 (feat.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정의 : 주식발행 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함

 

특징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

 

주식발행초과금 (주발초라도 불리는)은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방법

(차) 보통예금 XXX       /        (대)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발생한 경우)

                                              

자본잉여금

정의 :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특징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해야 하며, 주주배당이 불가하며, 자본의 결손금 보전 충당 외에는 기본적으로 처분이 불가

 

자본 항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기타 자본항목, 이익잉여금 등

 

주식발행 방법 

1. 액면가 발행 : 정관, 법인등기사항에 표기되는 주식 1주당 금액 (액면가) = 주식발행가액

2. 할증발행 : 정관, 법인등기사항에 표기되는 주식 1주당 금액 (액면가) < 주식발행가액   - 주식발행초과금

2. 할인발행 : 정관, 법인등기사항에 표기되는 주식 1주당 금액 (액면가) > 주식발행가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상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

예외) 회사 설립 2년이 경과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걸쳐 법원의 인가 하에 할인발행 가능(상법 제417조)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미래현금 흐름의 전망이 긍정적일 경우(호재) 할증발행을 하며, 손실 또는 미래의 전망이 어두운 경우(악재)에는 할인 발행을 진행합니다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며 할증 또는 할인 발생시 기업의 특수한 상황 및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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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계산방법

기존

신주발행가액총액 (신주의 발행주식수 X 발행가액)  -  신주액면금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X 액면금액)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기타의 비용 (주식발행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주발행가액총액 (신주의 발행주식수 X 발행가액)  - (신주액면금총액(신주의 발행주식수 X 액면금액) + 기타 비용(주권인쇄비, 주식모집광고료,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 이전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신주발행수수료 등)은 동일하게 계산 시 반영

**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비용과 상계처리 하고 없는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게 됨

 

 

주식발행초과금의 처리 방법

다른 자본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에는 주의가 많이 필요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 상법에서 엄격하게 처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의 전입 (상법 461조)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변경한다는 의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대체하는 것을 말함

 

2. 결손금 보전(상법 460조)

기업의 결손금과 자본잉여금을 상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XXXX       /        (대) 이월결손금 XXXXX

이월 결손금이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3. 배당 또는 처분 (상법 461조 2)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결의

초과한 금액 범위안에서  배당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배당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26조의 3 6항, 법인세법 18조 8호) - 주주가 투자한 돈을 다시 배당금의 형태로 돌려 받는것이기 때문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사례

신주의 발행

현물출자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분할

인수합병

주식의 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전 이전 등

다양한 사례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