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중 하나인 roll-rate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1%로 설정합니다 (대손이 없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는 채권의 1%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기 하는 이유와 일맥상통
먼저 대손과 대손충당금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비슷하지만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대손충당금의 정의
받을어음,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 대차 대조표에서 공제의 형식으로 부채의 부(部)에 기재한다
대손의 정의
외상 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
아래는 법인세법상에서 대손으로 인정 (비용처리 인정) 하는 요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조의 2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 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회계처리가 되어야 인정되는 부분으로 회계처리 누락에 주의 필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 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 회계처리가 되어야 인정되는 부분으로 회계처리 누락에 주의 필요
일반회계기준과 K-IFRS 상 대손충당금 규정
1. 일반회계기준 대손충당금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 매출채권 X 1% " 설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K-IFRS 대손충당금
2018년 이전 발생손실모형 (K-IFRS 제1309호)
2018년 이후 기대손실모형 적용 (K-IFRS 제1109호)
발생손실모형 : 실제 손상징후가 있을 경우 손실예상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기대손실모형 : 미래의 손실을 예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일반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는 객과적인 증거로 예측가능한 모두 부분을 수치화하여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IFRS에서도 예측을 통해 좀 더 실질에 가깝도록 충당금을 설정 및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OLL-RATE 계산방식 (충당금설정률표에 의한 충당금 계산)
ROLL-RATE 방식 : 과거의 대손율 X 현재의 채권 (간편법 적용)
으로 정의되면 K-IFRS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기준에서 사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 ROLL-RATE 분석은 명시된 규정이 아닌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위는 사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성특이사항 -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1. 일반적인 회사는 몇 개월 ~ 1년 안에 채권이 회수되어 1년을 기준으로 작성
2. 1년 이상 채권은 100% 대손을 설정
3. 회사의 특성에 따라 만기경과 개월수는 한 달 또는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4. 과거의 대손율은 1~5년 정도의 기간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함
위의 매출채권 발생내역 및 만기경과 내역의 채권 금액을 바탕으로 연체율을 계산하여 줍니다
수식은 N개월잔액 / N-1개월 잔액입니다 (노락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따라가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4번 "과거의 대손율은 1~5년 정도의 기간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함"을 기준으로
회사의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연체율(미수율)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최종 대손충당금의 계산
결산일 기준 채권 X 대손율(위의 연체율 평균)로 충당금을 구하시면 됩니다
결산일 기준일에도 당월 발생채권. D+1개월. D+2개월.....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율을 곱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roll-rate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설정액과 별도록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인정금액은 채권의 1%이며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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