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금금과 가수금 차이점 및 공통점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거나 임시계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개념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

 

회계상 개념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액을 임시적으로 채권에 표시하는 것

 

세무상 개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

 

 

가지급금과 가수금 차이

 

가수금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비해당

상속 시 문제 소지가 있음

 

가지급금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

청산시 세금만 납부

지급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

 

가수금이 세무적이나 회계적으로 조금 더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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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개념

현금이나 계좌의 수입이 있는데 처리하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수입을 처리하는 게정

예로 다른 업체에서 오 입금으로 인해 당사로 입금되는 경우 등

 

 

가지급금과 가수금 공통점

 발생 시점에 증빙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과 수입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 모두 출처를 밝힐 때까지 임시계정으로 처리함

 

가지급금에 포함되는 항목

1. 회수 지연된 채권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채권이 소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

 

2.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급한 퇴직금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으로 봄

 

3. 자본금 인출액

적법한 게 불입된 자본금을 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자본금 상당액을 반환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을 한 후 다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가지급금에 포함되는 않는 항목

아래 해당하는 항목은 인정이사 계산대상에서 제외됨

 

1.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2.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에 대한 여비 등의 가지급금

3.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

4. 퇴직금 전환금

5.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대납액

6.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여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가지급금 법인세법상 규제

가지금금에 대한 대손처리 불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음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가수금 적수를 가지급금 적수에서 차감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함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존재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음)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및 세무조정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을 보통 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데 송금오류 등의 실수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성격과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