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물적분할 실무 (물적분할 사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한 개념정리 그리고 인적분할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물적분할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분할 주요 특징

 

1.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함

2. 존속법인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음

(인적분할의 경우 비율로 자본을 배분하여 감소함)

3. 구주건 제출 필요 없음 (기존 주주의 주식 변동이 없음)

4. 매매거래 정지 기간 없음 - 상장법인 고려사항

(인적분할은 매매정지 기간 부여 됨)

5. 주된 영업이 이전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됨 (인적분할. 물적분할 동일)

 

 

분할 시 세무상 주요 검토 사항 (인전분할. 물적분할 동일)

 

적격분할 기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 면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승계

이월결손금 : 미승계

취득세 : 75% 감면

자본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과세

 

자산. 부채의 승계여부

인적분할 : 세무상 장부가로 승계함

물적분할 :  일부만 승계

 

유보사항 승계

인적분할 : 승계

물적분할 :  일부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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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후 사후관리 요건

아래의 사후 관리 요건에 위배되면 분할 시 과세되지 않았던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의 연속성 (인적분할. 물적분할 공통)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 이상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해야 함

(승계한 고정자산 50%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고용승계 (인적분할. 물적분할 공통)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근로자수의 80% 이상 유지해야 함

(근로자수 기준 : 등기일 1개월 전 분할하는 사업부문 근로자 수 기준)

 

3. 지분의 연속성

인적분할 :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 이상 신설법인 주식 1/2 이상 보유해야 함 (법인 등의 주주가 보유)

물적분할 : 분할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2년이상 신설법인 주식 1/2 이상 보유해야 함 (법인이 보유)

 

자산 양도차익

양도차익 : 분할신설법인 순자산 시가 - 분할신설법인 순자산 장부가액

 

비적격 물적분할 : 양도차익 과세 법인세 납부

적격 물적분할 : 양도차익 과세이연

 

물적분할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 적용될 수도 있음

 

분할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인적분할 물적분할 모두 장부가액법을 사용

 

K-IFRS 

인적분할 : 동일지배하가 아닌  거래는 공정가액법  /  동일지배하에 거래는 장부가액법이나 공정가액법 선택 적용

물적분할 : 일반적으로 장부가액법 적용

 

일반적으로 분할시 장부가액법을 적용하고 이전 대가 주식과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주식발생초과금 등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계상합니다

 

물적분할 사례

 

sk케미칼(기존) - SK바이오사이언스

SK이노베이션(기존) - SK IET

SK주식회사(기존) - SK리츠

카카오(기존) - 카카오게임즈

NHN(기존) - 클라우드사업부문

카카오(기존)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K이노베이션(기존) - SK온

SM C&C(기존) - 울림엔터테인먼트

CJ E&M(기존) - 스튜디오드래곤

CJ E&M(기존) - CJ디지털뮤직

 

해당사례 중에 성공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있으니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물적분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기본개념 및 인적분할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