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자산 독립성 기준)

 

회계감사를 받거나 금융기관에서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과 업무를 수행하거나

입찰에 참여하거나

세액공제나 다양한 정부 해택을 받기 위해서

요구 되는 서류 중 하나가 중소기업확인서 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발급 되는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오늘은 중소기업의 정의 및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매출과 자산 그리고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등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보호화 육성 대상으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흔히 규모가 작은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무조건 규모가 작다고 중소기업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분류 됩니다

 

 

 

반응형

 

 

 

일반적인 중소기업 주요 특징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이 적거나 없는 기업

투하자본이 적음

기술적 부분이나 경제나 사회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 환경을 가지고 있음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의거해서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범위 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

 

2015년 01월 01일 이전에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분류를

업종별로 직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 복합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01월 01일 부터는 중소기업의 충족 조건이 매출액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기준 : 3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해당 유무에 따라서 공제되는 항목과 혜택이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는 규모 기준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되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1500억 이하 : (제조업) 전기 장비. 펄프/종이. 의복. 1차 금속. 가방/신발. 가구 　 　 　 　 　 　 　 　

1000억 이하 :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전자/컴퓨터. 영상/통신. 기계/장비 건설업 등 　

800억 이하 :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운수업 등 　

600억 이하 : (서비스업) 수리/기타. 사업 지원. 과학/기술. 보건/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 등 　

400억 이하 : (서비스업)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대표적인 업종 매출 기준 표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이외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 1500억 이하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되면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주식 등이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관계기업의 판단 기준은 실질 영향력 행사, 주식의 보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관계기업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모의 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자산이 5000억 미만일 것 (업종 상관없음)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혜택을 유지하는 기간인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다는 소식이 2024년에 들렸습니다

 

중소기업 적용 유예 기간은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아닌 경우

세금 등 다양한 부분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