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 (feat. 의제배당)

대표적인 익금산입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그리고 의제배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금산입

 

익금산입 항목

 

1. 자본거래이익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자본거래에는 증자, 감자, 합병 등이 있습니다

 

2. 자산평가차익

보험업법 기타 법률 등에 의한 경우에만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을 익금산입 함

* 자산을 임의로 평가해서 차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평가를 진행)

 

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포함한 총액을 익금산입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하여 차감 조정 합니다

단 수입배당금은 일정비율 만큼 익금불산입 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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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수증이익 과 채무면제이익

아무런 대가없이 자산을 수증(기부) 받거나 부채를 면제(탕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금산입 항목

단 회사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함

 

5.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과다인 내국 영리법인에 한해서 익금산입 함

 

6. 손급산입 환입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손금 되었다가 환입되는 경우 익금산입 함

법인세는 손금되었다가 환입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함

 

7. 의제배당 

무상주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익금산입

자본감소 및 해산.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의제배당은 익금산입

흔히 발하는 주발초 "주식발생초과금"은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아래 부분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 정의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규적인 이익처분이 아닌 경우)

 

의제배당 특징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의제배당 종류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에 인한 의제배당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자기 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우리 사주 조합원의 주식 양도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소득과 귀속시기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자본전입결의 일로 함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은 교부받은 무상주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자본감소결의일(퇴사일 또는 탈퇴일)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항목

1. 주실발생초과금

흔히 주발초로 불리며 자본의 출자 납입으로 익금불산입 함

(주식할인발행차금 역시 손금불산입 항목임)

 

2.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위에서 언급했듯이 발생연도의 제한 없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함

 

3. 이월익금 및 부가세매출세액

(부가세 매입세액 역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4. 환부이자

환부이자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이야기하며, 환급금의 익금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익금불산입 합니다

 

5. 감자차익

자본의 출자 납입으로 익금불산입 합니다

단 자기 주식처분손익은 익금. 손금 산입항목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실발생초과금과 감자차익 항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7. 자산평가차익

익금산입 항목 2번의 연장으로 기본적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이익 중에 미실현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익금으로 보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8.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익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 해당하는 부분)

 

9. 기타

합병차익. 분할차익.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등

 

 

 

지금까지 익금산입. 익금불산입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