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조정 신고조정 항목

결산시 법인세 확정 및 신고를 위해서는 회계와 세법상 차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하며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조정

 

법인의 결산서에 익금과 손금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

손익계산서에서 누락,과소 계상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할 수 없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에 산입 할 수도 없음

 

* 정리 : 비용을 과소계상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과대계상 시에만 손금불산입 함

 

결산조정사항 항목

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

K-IFRS 적용법인이 경우

2014.1.1 이전 도입자산 : K-IFRS 적용 전 방식으로 계산가능

2014.1.1 이후 도입자산 : K-IFRS 적용 후 방식으로 계산하여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2.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신고조정도 허용 합니다)

 

3. 준비금

책임준비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신고조정도 허용합니다)

 

4.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 평가손실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등)

 

 

반응형

 

5. 매출채권 대손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기타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비망가액 1000원 제외)

고정자산평가손실 (천재지변이나 화재에 의한 경우 등)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 등에 대한 평가손실 등 (비망가액 1000원 제외)

 

위의 결산조정항목의 특징은 외부와 상관없이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비용항목이라는 점입니다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산조정항목은 손익계산서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조정

신고조정이랑 장부상 반영하지 않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을 말합니다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을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

회계상액과 세법상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

과소계상액과 과대계상액을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해야 합니다

 

* 정리 : 수익. 비용을 과소계상 시 반드시 익금산입. 손금산입 / 과대계상 시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임 해야 함

 

신고조정사항 항목

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 감소액에 해당합니다)

 

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3. 고정자산 취득

국고보조금 / 공사부다금 /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

 

4.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금액

 

5.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내부적으로 발생한 요인에 의한 결산조정과 달리 이자비용, 인건비 지급, 채권소멸 등과 같이 순자산의 감소가 

외부와의 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차이

 

아래의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합니다

 

수익  < 익금 =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

 

수익 > 익금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비용  < 손금 =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

 

비용  > 손금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주요 차이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정의 및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