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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및 법인리스크 (세무조정)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개념 및 공통점과 차이점 포스팅에 이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으로 무상 또는 저이율로 지급한 가지급금은 아래와 같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 ×인정이자율 가수급이 가지급금과 동시에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을 적용합니다 (순번대로 계산 진행) 1. 가지급금 X 일수 = 가지급금 적수 2. 가수금 X 일수 = 가수금 적수 3.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적수 = 차감적수 4. ( 차감적수 X 이자율 ) / 365 = 인정이자 윤달이 있는 해는 366으로..

가지금금과 가수금 차이점 및 공통점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되거나 임시계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개념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 회계상 개념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액을 임시적으로 채권에 표시하는 것 세무상 개념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 가지급금과 가수금 차이 가수금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비해당 상속 시 문제 소지가 있음 가지급금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 청산시 세금만 납부 지급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으로 비용처리가 ..

기업 물적분할 실무 (물적분할 사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한 개념정리 그리고 인적분할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이전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물적분할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적분할 주요 특징 1.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 함 2. 존속법인의 자본이 감소하지 않음 (인적분할의 경우 비율로 자본을 배분하여 감소함) 3. 구주건 제출 필요 없음 (기존 주주의 주식 변동이 없음) 4. 매매거래 정지 기간 없음 - 상장법인 고려사항 (인적분할은 매매정지 기간 부여 됨) 5. 주된 영업이 이전이 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됨 (인적분할. 물적분할 동일) 분할 시 세무상 주요 검토 사항 (인전분할. 물적분할 동일) 적격분할 기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과세이연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

기업 인적분할 실무 (인적분할 사례)

분할로 인한 효과나 발생하는 비용 또는 위험요인 그리고 준수해야 할 법규등에 대해서 분할 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인적분할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분할의 특징 인적분할은 기존 지분율 대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 일반적으로는 존속법인 자본이 감소 하게 됨 감자차손이 발생시 분할회사의 배당가능 이익에 영향을 줌 매매거래정지 기간 발생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부터 ~ 변경상장 전일까지 분할 제약사항 분할시 법규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분할은 상법상의 절차이므로 상법규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 관련 체크사항 1. 주식회사만 가능 2. 주주총회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사항 3. 분할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가 채무를 연대하여 ..

M&A 주요용어 모음 (A ~ C)

기업 인수와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관련하여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가 혼동되는 단어도 있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A & D (Acquisition & Development) 기업을 인수한 후 피인수기업의 보유 기술 등의 적용 범위나 사업을 넓히고 기술을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식의 M&A를 말합니다 Anchor LP 여러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 그중 가장 비중이 크면서 관련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 anchor의 사전적인 의미는 닻 또는 정신적인 지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LP는 Limited Partner의 약자로 투자는 하나 책임은 없는 투자자로 쉽게 전주라고 할 ..

기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일반적으로 경제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M&A 즉 인수합병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와 못지않게 기업분할 관련 소식도 종종 들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라 그 관심도와 향후 행보가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인수합병과 반대되는 개념인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할의 정의 회사가 독립하여 사업분야(영업분야)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함 단순분할 :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영업) 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분할합병 : 다른 회사와 그 사업(영업) 분야를 합병시키는 것 * 분할 시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으로 이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방법 및 서류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닌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분기 또는 반기 등 과세기간별로 환급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국세청에서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줌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세율이 '0'인 것을..

퇴직연금(퇴직급여) DC형 지연이자 계산방법 (퇴직금 미적립 지연이자)

오늘은 퇴직연금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하는데 그중 DC형 지연이자 관련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급여의 지연이자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간단하게 퇴직급여의 정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급여) 정의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김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퇴직연금(퇴직급여) 종류 1. 확정급여형 (DB형)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2023년 개정세법 주요사항 체크 NO.5 (부동산 & 부가가치세법)

2023년도 개정세법 마지막 포스팅으로 부동산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개정세법 중요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취지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개정취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9.15.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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