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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소득세 과세범위 방법 등 주요 특징 그리고 납세지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정의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기존에는 소득세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했지만 법인기업의 증가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분리. 독립되어 법인세로 과세되고 지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개인소득세를 좁은 의미로 소득세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특징 1.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2. 국세이며, 직접세 3.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 짐 4.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5.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6. 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 (종합소득..

법인세를 인세로 분리하며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인세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아래의 법인세 관련 내용을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의 개념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보는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 순자산증가설 : 순자산 증가시키는 모든 사항 과세 (포괄주의) 소득세법 : 소득원천설 : 열거된것만 과세 (열거주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23년도 개정세법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법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제91조 개정취지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법인세법 제24조 개정취지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②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법인세법 제25조 개정취지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1.1. 이후 개시하는..